대한민국 폰트 저작권, 딱 알려준다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보면, 폰트 저작권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이 폰트 홈페이지 만들 때 써도 되나, 이거 외주로 받은 이미지 제작물인데 유료 폰트를 사용한 이미지다. 이 이미지를 사용하면 폰트 저작권에 걸리는 거 아니냐 등등

 

요즘은 어도비 폰트 써도 되냐, 산돌 폰트는 어디까지 써도 되냐,
제작자 뿐만 아니라 이 폰트로 만든 이미지를 사용하는 사람도 폰트 저작권이 있어야 하나 등등

 

폰트 저작권, 모르면 너무 무섭습니다. 이거 나중에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닌가 하면서요.
하지만, 오늘 제가 딱 폰트 저작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하고 디자인하자고요~ 그럼 출발~

 

 

 

목차

1.답부터 말하자면, 폰트 파일 없으면 저작권 위반 아닙니다
2.외주업체에서 유료 폰트를 써서 이미지를 제작했는데, 의뢰한 제가 쓰면 저작권 걸리나요?
3.어도비 폰트는 무료라는 데 써도 되나? 
4. 웹 폰트는 클라이언트도 구매해야 합니다. 
5. 결론

 

 

 

답부터 말하자면, 폰트 파일 없으면 저작권 위반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폰트 저작권을 폰트 파일에 대해서만 인정합니다.

 

즉, 폰트 프로그램이나, otf, ttf 같은 폰트 까는 프로그램 있죠? 이것만 저작권 인정해줍니다.

폰트 디자이너들에게는 안타깝지만, 폰트 이미지 자체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저작권 인정 안해줍니다. 

 

폰트 저작권. 즉, 서체 저작권은 엄밀히 말하면 서체 프로그램 저작권을 말합니다.

여기서 프로그램은 폰트 파일이나 폰트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서 프로그램은 폰트를 설치하는 프로그램도 포함하지만, otf나 ttf등도 포스트 스크립트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으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서체 저작권은 서체 파일 프로그램 저작권으로 쓰는 게 더 정확합니다. 폰트 이미지에 저작권이 있다고 착각해서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키니까요.

 

 

폰트 저작권이 폰트 파일이나 폰트 프로그램에서만 적용하기 때문에,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반으로 주변에서 흔히 하는 저작권 걱정 함께 알아보시죠.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인쇄용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으로서의 서체도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출처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 판결 [저작권등록반려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외주업체에서 유료 폰트를 써서 이미지를 제작했는데, 의뢰한 제가 쓰면 저작권 걸리나요?

아닙니다. 폰트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유료 폰트 이미지가 있는 제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작권 위반하셨는데요 하면 우리 폰트 파일 없습니다~하시면 됩니다.

폰트 파일은 외주업체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어도비 폰트는 무료라는 데 써도 되나? 

네 써도 됩니다. 외주업체가 어도비에서 폰트를 사용하는데, 클라이언트도 폰트 파일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서체 이미지로는 저작권 없습니다.

 

 

 

웹 폰트는 클라이언트도 구매해야 합니다. 

웹폰트는 폰트 파일이 있어야 웹사이트에서 폰트가 잘 표시됩니다.

그럼 웹폰트는 폰트 파일을 소지해야 하고 이는 저작권 대상이 됩니다.

어도비의 경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구독을 해서 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웹폰트를 포함하여 웹사이트를 전달할 경우 재판매 대상이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이 따로 구독을 해야 합니다.

 

어도비 서체를 쓰려면 옵션마다 다르겠지만, 우선 어도비 구독을 해야 이 어도비 서체를 쓸 수 있거든요.

대략 월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정도로 예상하면 됩니다. 

 

 

 

결론

1. 단순히 서체 이미지만 있는 경우는 저작권 위배 되는 것 없습니다. 제작자만 폰트 저작권이 있으면 됩니다.

2. 외주업체를 통해 배너나 포스터 등을 받았다. 그럼 저작권 위배되는 것 없습니다.

3. 웹폰트 같이 폰트 파일이 필요한 건은 저작권 대상이 되고, 폰트를 구독을 하거나 구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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